매년 늘어나는 만성콩팥병, "법제화로 체계적 관리나서야"

단일 상병 기준 1인당 진료비 가장 높아…매년 소요 의료비도 2조 원 수준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8 14:3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관리를 위해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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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서울의대, 사진)은 18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만성콩판병관리법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제 더는 만성콩팥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은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석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보건재정 낭비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투석이나 이식 치료를 해야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 역시 많이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8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만성콩팥병은 단일 상병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이들 환자에게 소요되는 의료비도 연 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

또한 말기신부전은 중증도가 매우 높은 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더라도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진과 적절한 시설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한다.

김 이사장은 "이런 이유에서 환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 안전한 치료환경 제공, 환자 인격 존중, 비용부담 완화와 같은 국가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이 10%로 완화되었지만, 인공신장실에 대한 개설 허가나 시설, 인력 관련 법규나 질 관리 규정, 투석 환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비록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도 말기신부전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나라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 인공신장실이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침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기준이 없이 각 인공신장실의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화자 유인 등 편법적 부실운영으로 환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

김 이사장은 "투석환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환자 등록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투석기관의 질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말기신부전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만성콩팥병관리법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11월 7일, 국가 차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한림의대)는 "만성콩팥병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악화를 예방해 투석 시작시기를 늦추고, 또한 투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또한 말기신부전 환자의 등록,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치료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만성콩팥병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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