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심사 앞두고, 의료계 '배수의 진'

의협 산하 학계-개원가-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 '강력 반대' 천명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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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입법안에 의료계가 연이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결자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9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계 각 영역 39개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성명 발표에도 법안개정이 강행된다면 의료계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추진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의사단체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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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의협은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력전'을 선언했으며,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보험업법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거부 차단 등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는 법안이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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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험업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자, 의협뿐만 아니라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학계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도수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등이 의협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
 
나아가 개원가에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여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이 보험업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동참했다.
 
의협은 "이처럼 전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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