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급증‥행위별→ 묶음지불방식·성과측정시스템 도입

심평원, 만성질환 통합관리 운영체계 마련 연구 시행.."의료 질 측정 기반 마련해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19 12:0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만성질환자와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일차의료 통합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행위별 수가에 근거해 제대로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질적 향상도 미비한 실정이다.
 
질병의 진단부터 관리까지 이어지는 동시에 환자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묶음지불방식과 성과측정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연구(연구책임자 이근정 부연구위원)를 시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통합적 질병관리체계로 성공적인 제도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로, '가치지향 시스템'으로 견인하기 위한 관리운영 체계와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고혈압과 당뇨병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해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해외사례 고찰을 시행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성과보상 지불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자들이 과도한 재정적 위험에 노출되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비용보상방식만 고수하면 보건의료 질과 가치 향상에 역행할 수 있어 '다차원·다양식의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보상지불방식의 경우 사전에 규정된 기준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낮은 질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는 경우  공급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지불보상제도는 공급자의 의료행위를 유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양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를 하나의 의료전달체계 내에 단계적 층화방식으로 혼합하는 모형을 구상해 볼 수 있다"면서 "기존 지불방식인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질병 및 환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부가적인 묶음지불방식'과 성과와 의료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성과보상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일차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기존 방식대로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한 비용을 지불받게 하고, 2단계는 환자당 지불되는 묶음지불방식으로 기존의 행위별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나 초기개입, 환자관리 등의 항목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단계의 지불방식에 최종적으로 두 가지 선택 가능한 보너스 형태의 지불방식을 배치하겠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층화방식의 지불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진행과정 또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에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수가에 기반하여 비용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던 초기개입과 교육 등 환자관리 영역이 지불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범위 또한 단계적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중간단계에서는 가치지향 시스템의 핵심인 질적 향상과 성과 개선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성과측정 프레임'의 구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지불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으나 행위단위 수가에 근거해 지불 보상이 되고 있는 초기 평가와 돌봄계획 수립 및 환자관리, 교육·상담 등의 서비스가 환자당 묶음지불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중간단계에서 구축된 성과측정 프레임의 실행을 통해 성과에 기반한 보너스 지불체계가 구축돼 가치기반 시스템으로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가치기반 변화시 의사 등 공급자 위험 확대 가능..조정기전 마련 필요"
 
한편 연구팀은 가치기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관리운영체계에 있어서 가치란 공급자간의 연계와 진료 조정의 강화, 비용효과적인 관리 운영체계,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우선 공급자 측면에서는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와 진료의 조정 향상을 위해 의료공급자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다학제 공급자들 간의 조정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의사회의 규모나 권한의 범위, 역할 설정의 수준 등 그 역량의 수준이 다양해 효율적인 공급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의료 공급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측면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장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공급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기전의 도입이 필요하며,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진입 기전을 내실화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체계와의 연계시스템 구축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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