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요양병원 인증, 더 엄격해져‥기준 항목 241개→266개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 기준 대폭 신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19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2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2020년 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새로운 3주기 인증기준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3주기 인증기준은 요양병원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등 타 인증기준과 통일성을 높인다는 목표 하에, 조사항목도 2주기에 비해 25개 항목이나 증가하는 등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1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가 여의도 인증원 건물 1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증원 기준개발팀 신민경 팀장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과 관련해 대두되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문제 해결과 종별 인증기준 간 유사성 향상을 목표에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는 급성기, 치과, 한방 의료기관과 달리, 의무적으로 4년에 한 번 인증평가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구설에 오르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질 관리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인증원은 2017년부터 시행된 2주기 인증기준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개정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을 마련했고,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인증기준(안)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주기 인증 기준 개정에 대해 병원 규모별 인증 기준의 차등화 및 자율인증 전환, 인증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2주기 요양병원 인증에 참여한 전체 597개소의 요양병원 중 전체의 10%에 달하는 85개소가 높은 인증기준으로 인해 불인증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협회는 급성기 등 타 종별 기관과 달리 요양병원만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자율인증 전환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인증에 소모되는 비용 지원을 요청하며, 전담인력 확보 및 인증통과 여부에 따른 차등수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신민경 팀장은 협회의 제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다만 인센티브 및 요양병원의 부담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성기병원 또는 대학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을 요구하는 조사위원에 대한 불만 부분은,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에서 당직 의료인력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 받은 병원은 전체 5%에 불과한 31개소였다고 당직의료인 기준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뒤이어 공개된 인증기준 개정(안)은 예상대로 2주기에 비해 높은 평가 기준이 대폭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존 241개였던 조사항목에서 25개 항목이 추가돼 3주기 인증 기준은 총 266개로 늘어났고,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입원환자 감염관리 등의 내용이 강화됐다.

환자안전 및 질향상 활동 항목에 ▲정확한 의사소통 ▲환자안전사건 관리 ▲질향상 활동 등의 기준이 개정·신설됐고, 환자 및 직원 안전 항목에는 ▲폭력 예방 및 관리와 ▲보안관리체계 기준이 신설됐다. 또 ▲화재안전 기준은 기존의 소방훈련 유무 평가를 질적 평가로 개정해 강화했다.

진료과정 강화를 위해서는 ▲입원 시 초기검사 수행이 신규 기준으로 도입됐고, ▲의약품 관리 기준은 조사항목 18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손위생 수행 권고수준 상향 ▲결핵예방 관리 항목 신설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기준 추가 ▲환경관리 기준 신설 등을 통해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 항목을 강화했다.

다만, 신민경 팀장은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유관협회 등의 부담 및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 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객관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준구성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12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공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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