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복지부장관이 지정 가능해진다

복지부,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9일까지 의견조회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1-19 13:50
정부의 판단에 의해 예외적으로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 1개소만 특수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기존 안을 개선, '복지부장관이 특수장소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규정에 의해 취급자 지정이 취소돼 주민 등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의 지정·변경 보고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취급자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12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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