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부합 건보증 개선‥병원 모바일증 도입 편익↑·비용↓"

건보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 "본인확인방법 지나치게 원시적..바코드 활용 가장 적합"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20 06:0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재 병원에서 건강보험증 도용과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원환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증'이 도입돼 편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부정수급 문제 방지와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올해 3월 건보증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수진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신분증 도용 가능성도 배제하는 차원에서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사업일 시행 중이다. 이는 2개월간 시범운영 후 효과성을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24일부터는 건보증 부정사용을 적발할 경우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정승열 이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인터넷으로 자격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보증 본연의 기능이 현저히 줄었다"며 "건보증 발급건수도 증개선(3단계) 감소 노력으로 81%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이 건보증만 있던 건강보험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건보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년간 종이 건보증 대안으로 'IC카드'가 제시돼왔으나, 이 경우 많은 발급비용과 일부 정부부처 반대 등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IC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술과 병원에서 이미 사용 중인 바코드 등을 활용해 손쉽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정 이사는 "왠만한 병원에 가면 바코드 인식기가 마련돼 있다. 해당 시스템상 일부 수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인확인 방법의 경우 현재 기술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인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제도가 정착될 경우 종이증 발급비용 수십억의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력 감소, 의료기관 및 환자 불편 절감 등의 많은 이득이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 올해 6월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발급토록 법령이 개정, 전년대비 81% 증 발급 감축으로 연간 52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도 편의를 제고하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정 이사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안내문 4억원, 고지 110억원 등 연간 11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케어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극대화되면서,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 관할 실부서들은 비용 절감과 징수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격부과실은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7월)을 준비하며, △보험료 경감과 조정제도 적정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당연적용 전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해외 출국 후 월 중 입국자 등 무임승차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며, △외국 영주권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 미신고해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징수실도 징수 실적을 제고해 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 이사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법령 개정(체납금과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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