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과도한 권력 부여" 의협 반대 피력

"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가 주도해야... 현실적 대안 역제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20 10:01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하다"고 밝히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및 미진한 보상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내부고발 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고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및 행정적 지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각 지역에서 편법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이용을 왜곡시켜 주변의 의료기관에게 피해를 끼치는 한편 오로지 수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환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 역시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법으로 경찰이 아닌 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산불 등에 대응해야 하는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또는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선장이나 해원 등이다.

의협은 "과연 건강보험공단의 사법경찰권이 이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되물었다.
 
이어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은 동등한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하여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단체가 의심스러운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의료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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