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환자정보 필수기재… 약국 보고시 부담 줄어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 개정안 조만간 공포… 미기재 환자정보 요청 근거 마련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1-20 11:0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환자 정보를 담은 처방전을 받으면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미개재된 환자정보 처방전 발급에 대한 요청 근거가 마련돼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정보 필수 기재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조만간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환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처방전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전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도 해당 내용이 조만간 시행된다는 점을 알렸다.
 
해당 개정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환자정보 보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처방전에 '410226', '65061-1' 등 번호 일부가 기재되어 있거나 병의원 자체 관리번호가 기재된 경우, 의미없는 숫자 나열인 '111111' 등이 기재되는 경우 등 오류기재 사례가 많았던 만큼 약국에서도 정확한 환자 정보 보고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처방전 환자정보 필수 기재와 처벌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약국에서 환자정보 미기재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환자정보를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환자정보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마약·향정약 처방전 또는 진료정보에 환자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증명서(등록증, 여권) 상에 한글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없다면 가급적 전체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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