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지자체 '의료기관개설委' 설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9건 중 7건 통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21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최근 의료기기(의료용품,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각종 감염부터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모든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칠부능선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 인증이 보다 강화되고, 의료기관들이 조사에 보다 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에 대해 심의해 7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일회용 의료기기를 일선 병의원들이 재사용하면서 각종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비재호흡마스크, 일회용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일회용내시경결석적출기, 일회용내시경 생검브러쉬 등 다양하다.
 
이에 법안소위에서는 모든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품목과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김순례 의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병원협회 측이 의료폐기물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정의와 품목,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허를 대여하는 의료인 뿐 아니라 이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윤일규, 김병기 의원안)도 통과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법안(윤종필 의원안)도 의결됐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분야별로 인증을 도입하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증 신청한 의료기관이 조사에 협조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요양병원이 인증을 신청한 후 받지 못하면 일정기간 내 다시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의료계 반대 의견 제시한 법안들 20대 막바지에 대거 통과
 
한편 이날 회계정보 등 제출자료 악용 우려가 제기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맹성규 의원안)의 경우,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전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지만,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진료기록 확인을 허용하는 법안(윤일규 의원안)도 법안소위에서 가결됐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최도자 의원안)도 통과됐다. 이는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시·도)의 개설허가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친 후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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