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료 표준서식 추진…醫 "의료계 통제 강화 목적"

분석심사 추진의 연장선상,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속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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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이 심사자료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움직임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하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이기에 의협은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3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표준서식이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내역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다"며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 할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인증에 대한 권한 등을 기반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서식에 대한 표준화를 노력했지만, 호환성 부족 등의 문제로 서식을 표준화하지 못해 진료정보의 축적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의협은 "프로그램 변경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라는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이다"며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결국 심평의학의 문제를 강화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인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심사과정의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넘기고 사실상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역의사회에서도 심평원의 표준서식 추진이 의료기관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이하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으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시의 기록내용이나 진단명과 상병분류기호, 시술 처치 및 수술의 시행일시와 수가코드 등과 환자의 자세한 상태 등을 비롯하여 진단검사 결과지와 영상검사 결과지 역시 장비 관련 정보와 의사소견을 입력하고 수술 기록지 역시 방대한 양을 기재해야한다

전남도의사회는 "현재의 저수가와 우리나라의 짧은 진찰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입력하는 것은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어서 만약 이것들이 실수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민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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