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들, 정부에 "유전입원, 무전퇴원" 규탄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 지침하도록 복지부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
요양급여의뢰서 발급받아 가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사후 정산해야 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21 16: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암환자 입원정책으로 대형병원들이 암환자들을 강제퇴원시키는 현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병원으로부터 '외래진료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은 외래진료동의서를 상급병원에 제출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수납한 후 유양병원에 진료비납부영수증을 제출해 나중에 정산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가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1회당 40만원인 방사선치료를 30회 받았다면 총 진료비 1200만원의 5%인 60만 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해당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급병원들이 암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비 1200만원을 선납하고, 몇 달 뒤 요양병원에서 1140만원을 돌려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환자 20여명은 수천만 원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선납할 능력이 없어 진단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암환자는 상급병원에 경구항암제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약값 60만 원(이전에는 약값의 5%인 3만원만 납부)을 내지 못해 약을 타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상급병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부득이하게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을 때에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진료비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대학병원들이 암 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 천 만원 선납을 강요하고 복지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암 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당국은 암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원내처방 하도록 해 원외처방으로 인해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전액 부담을 강요하는 상급병원을 강력 처벌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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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암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는 보건정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행하는지... 항암이라도 한번 해본건지.
    2019-11-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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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랑
    수술을하고 죽고 싶을저도로 힘든 항암약을 맞고 방사선 치료까지 ...
    2019-1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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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오김
    암투병도 힘든데 환자나 가족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암이란게 하루아침에 치료되는 병이 어니라서 엄청남 자금부담을 안게 되는데..자비 100프로 부담후 후 환불은 환자에게 돈 없으면 보조치료 하지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2019-1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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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안드레아
    보험회사와 일부 복지부 공무원의 협작을 의심?
    2019-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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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우
    보건복지부와 대형병원의 횡포 막아야합니다. 보험회사 알바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댓글을 달고있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는 산정특례에 따라 5% 보인 부담금 내는것을 원하는 겁니다.
    2019-1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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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미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도움은 커녕 더 무거운 짐만 지우는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2019-11-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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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암걸린것도 서러운데 정부에 이번정책은 암환자를 2번 죽이는것이다!왜 기존에 정책을 11월1일부터 바꾼이유가 머냐?진정 니네 가족이라 생각좀 해라~
    2019-11-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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