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라니티딘·니자티딘 등 피해구제범위 확대 추진

윤일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해소될까?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25 11:2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윤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이 신설됐다.
 
윤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등의 비용과 관련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고지했으며,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심의,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당 비용은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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