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불발에도, 김강립 차관 "20대 반드시 통과" 의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장서 공공의대 재논의..정부여당 '빅딜'로 성사 가능성 포착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1-29 06:0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이례적으로 같은 법안이 회기 내 재상정, 재논의됐다. 정부여당의 통과 의지가 큰 국립공공의대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통과는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폐교된 서남의대 인프라를 활용하고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대병원 등을 이용키로 했다.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재발급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7일 해당 법안이 장시간 심의됐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의대를 이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이득을 반영하려고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비효율적인 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거세게 반대입장을 견지했다.
 
정부여당에서 공공의료 '심폐소생술'이라고 적극 설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원들의 극심한 반발에 결국 통과가 좌절됐다.
 
28일에는 전북에 적을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법안소위 위원)이 민생을 위한 법안인만큼 재상정과 재논의를 적극 요구했고, 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 심의 순서를 바꿔 '재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가까스로 법안 재논의의 장이 마련됐지만, '찬반' 의견이 또다시 되풀이 됐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어제 논의를 충분히했고, 대안 마련은 단시간에 불가능하다. 재상정, 재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법안도 4번이나 심의했으나 불발됐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찬반이 큰 사안인 동시에 제정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과 여당 의원들은 "정당을 넘어 민생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소생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정쟁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다시 봐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결국 반대입장을 꺾을 수 없었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너무나도 아쉽다. 공공의대를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정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안을 강구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리발언을 했다.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가 폐기라는 발언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2월 임시국회전까지 최대한 노력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뚜렷한 의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 통과라는 '빅딜'이 성사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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