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형선고'로 끝?‥"정신질환 예방책 없이는 재발"

자타해 위험 환자,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 제대로 개정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1-29 14:2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지난 11월 27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익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법정신의학회가 현 정신질환자 범죄를 다루는 사회의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중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 재판부가 밝힌 앞 부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사법기관이 해당 사건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관공서들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건 발생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조처를 위해 변화 되어야 할 예방 시스템 없이 안인득 개인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건이 종결된 점에 대해 대신정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신정은 해당 사건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의 형은 동생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병원, 동사무소, 검찰, 법률공단 등에 찾아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하였으나 어느 관공서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신고 역시 의미가 없었다.

대신정은 "이 순간의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저희 학회는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 없이는 제2, 제 3의 안인득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게 정신보건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법정신의학회 역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본 사건의 본질은 정신질환 치료 체계의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그저 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법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를 정당화 하는 수단은 아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고 제2, 제3의 안인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질환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사법체계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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