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공공의대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지만,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물론 의사 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사진>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해 공공의료가 너무나도 부실한 상황이다. 세계 어느 곳도 이런 나라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급도 안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에서는 첨단바이오제약, 보건산업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정부가 연구 등을 위한 의사는 커녕 기본적인 진료 의사조차 공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골에 가면 의사 한 명에 몇억씩 주면서도 모집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보건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의사 정원은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동결된반면,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급증 등으로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겨우 49명 정원에 불과한 공공의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이것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북에만도 의대 정원이 40여명에 불과한데, 지역적 편차와 기대 수요에 맞게 수백명의 정원이 있는 대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해 보건의료산업 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원격의료 등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만해도 전국민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제발 복지부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의 긴급한 환자들의 길거리 사망률이 매우 크고, 특히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감염병, 분만인프라, 외상외과 등 의료불균형 문제는 민간시장에 맡길 분야가 아니다"라며 "단순히 의사인력이 아닌 공공의대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행돼야 한다.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와 함께 정부가 지역 편차 등을 고려해 제대로 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에 치중하는 상임위에서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법안이 제지당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계속 심사를 통해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가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그 문제를 푸는 하나의 작은 단서며, 적극적으로 의사인력의 지역 할당과 의사 수 확충 등 공급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