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의약분업 20주년 앞두고 분업 예외약국 일탈은 계속?

정부 관리 강화불구 위법행위 적발 여전… 제도 변화 뿐 아니라 약사 의지 중요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2-02 17:03
정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 칼을 빼들며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약사법 시행규정 등을 개정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품목 조정에 나서며 관리 강화에 힘썼다.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스테로이드제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정 노력을 기대한 취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개정한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에도 약국의 위법행위는 여전하다.
 
올해에만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 차원의 조사를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반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전문의약품 3일분을 초과해 판매한 사례를 비롯해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 조제 행위, 오남용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전문약 판매 등이 적발 사례다.
 
주목되는 부분은 위반 사례 중에 정부의 제도 개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관리 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반증이다.
 
적발 과정에서 바뀐 규정에 대해 몰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더 많은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약사사회에서는 내년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예외지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외지역 취지에 맞는 약국 운영 의지다.
 
물론 약국 운영을 원칙에 맞게 제대로 하는 약사들의 경우는 이러한 지적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일부 약사의 일탈만이 아닌 전반적인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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