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심판 청구 눈에 띄게 줄어…올해 9월까지 78건

관련청구 총 합계 2955건 달해…올해 대부분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12-03 06:06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심판 청구가 올해 9월까지 총 78건으로 200여건이 넘었던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2일 진행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심화과정에서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김경미 사무관이 발표한 '의약품 특허심판 및 소송의 이해'내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허가 특허 연계 제도 관련 심판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까지 권리범위 확인(소극)이 1,242건, 권리범위확인(적극)이 7건, 무효가 1,194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512건으로 총 2,955건이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는 권리범위확인(소극)이 132건, 권리범위확인(적극)이 11건, 무효가 181건 등으로 총 324건이었다.
 
3월 15일 제도 시행이 본격화 된 이후에는 2015년 한 해에만 권리범위확인(소극)이 177건, 무효가 962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505건으로 1,633건에 달했다.
 
이어 2016년에는 권리범위확인(소극)이 288건, 권리범위확인(적극)이 6건, 무효가 14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3건으로 총 3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도 권리범위확인(소극)이 373건, 권리범위확인(적극)이 1건, 무효가 26건, 존속기간 연장 무효가 2건으로 총 402건이나 제기됐다.
 
다만 2018년에는 다소 감소해 권리범위확인(소극)이 201건, 무효가 5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1건으로 총 20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2019년 9월까지는 권리범위확인(소극)이 71건, 무효가 6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1건으로 총 78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심결이 1,328건, 취하가 1,034건, 절차무효가 291건, 특허목록삭제가 25건, 미처리가 277건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심결 848건, 취하 784건, 절차무효 288건, 미처리가 37건이었고, 2016년에는 심결 199건, 취하 57건, 미처리가 5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에는 심결이 152건, 취하가 170건, 절차무효가 3건, 특허목록삭제가 24건, 미처리가 53건이었고 2018년에는 심결이 120건, 취하가 16건, 특허목록삭제가 1건, 미처리가 70건이었다.
 
2019년 9월까지는 심결 9건, 취사 7건, 미처리 62건이었으며 9월 기준 전체 미처리 건수 중 PMS 잔여기간 1년 이내가 160건이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관련 심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인용 888건 중 권리범위확인(소극)이 636건, 무효가 248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4건으로 권리범위확인(소극)이 가장 많았다.
 
또 기각은 421건 중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214건, 무효가 163건, 권리범위확인(소극)이 44건으로 조사됐고, 각하는 권리범위확인(소극)이 8건, 무효가 5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1건으로 총 14건이었다.
 
취하에서는 무효가 5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범위확인(소극)이 292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177건으로 총 1,034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무효처분 사례 중에서는 무효가 165건, 존속기간연장 무효가 116건, 권리범위확인(소극)이 10건으로 총 2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심결 인용 사례를 통해 각 특허종류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무효심판에서는 의약용도가 47%, 물질이 21% 바이오의약품이 24%에 달했고,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은 의약용도가 25%, 물질이 33%, 바이오의약품이 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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