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처리 무산..소극 민주당·무책임 한국당 합작품"

이용호 의원 비롯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2월 임시회 열어 최우선으로 처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2-03 11:0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공의대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비난의 화살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꽂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호 의원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유성엽·김관영· 정동영·조배숙·정운천·김광수·김종회·박주현) 일동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극적 민주당과 무책임한 한국당의 합작품"이라며 "2월 임시회를 열어 재심의 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임에도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면서 "이는 의도적으로 공청회를 늦추고 반대만 일삼은 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이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왔다"면서 "정부여당이 국정과제로도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때문에 한국당을 적극 설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 책임의 공공보건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공의대법’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한국당과 정치적 협상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위해 전향적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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