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 출입관리 시행 한 달‥현장 부담 속 '혼란'

법 시행 초기 의료기관, 복지부에 민원 폭주‥복지부 해석 공개
의료인, 최초와 최종 입퇴실 시간만 기입 가능 등 탄력적 시행 안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03 12:01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출입 관리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제도 초기 단계에서 의료기관의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 근절 및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지만, 번거로운 서류 작업 등이 필요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 비 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 기준 및 출입관리 기록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앞서 9월 24일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될 때부터, 수술이 많은 의료기관들은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놓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보호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술실 출입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승인과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출입이 허용된다.

나아가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입출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대한 부담과 의료기관의 장이 일일이 출입을 승인해야 하는 데 대한 현실성 부족 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법 위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보니, 법이 시행된 후 한 달여 동안 의료기관들은 수술실에 수도 없이 출입하는 의료인에 대한 기록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의료기관장의 승인 범위 및 책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인은 아니지만 수술실 등에 출입할 수밖에 없는 행정 직원, 영양사, 미화원 등도 매번 출입마다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의문이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먼저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출입이 허용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출입 기록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매일 들락날락 거리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를 번번이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다"며, "이미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출입목적이 분명한 환자들까지도 기록을 관리하는 것도 무의미한 업무의 반복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도 행정 직원, 미화원, 영양사 등 비의료인이지만 정기적으로 출입이 필요한 직원들이 있다"며,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 장에게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민원에 대한 복지부의 해석을 공개했다.

보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수술실 기록 관리에 대해 "입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일이 입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면, 최초 입실시간과 최종 퇴실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기록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잠시 퇴실 후 재입실 하는 경우에는 최초와 최종 입퇴실 시간만을 기록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자 진료기록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으로 출입목적이 분명하게 확인 가능하고, 출입카드, 지문인식 등으로 성명 및 입퇴실 시간이 전산 상으로 확인되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이중 기재,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환자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를 제외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술실 등에 출입이 필요한 행정 직원, 영양사, 미화원 등의 경우 출입마다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부 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경우, 1회 승인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등의 탄력적 적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입 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출입 승인의 적절성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매번 이를 일일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 내부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절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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