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 의료계 "위해 보상 찬성"

"현행법상, 라니티딘 사태 피해 보상 못받아…범위 확대 환영"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2-06 06: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라니티딘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의료계는 "라니티딘 사태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라니티딘 계열의 의약품에서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비록 발사르탄 사태 때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곳도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 사고 등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함유 사태 발생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수입하는 수입사, 의약품을 허가하는 식약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폭주하는 항의를 감수하며 식약처의 안내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교환 등을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불만사항과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사고 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상황.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한다.
 
즉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의협은 "다만,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따른 '환자 부담비용'이 환자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여, 의약품 교환을 위해 사용한 교통비 등 여러 가지 기회비용의 포함 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제했다.

한편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식약처가 주관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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