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회 공조‥올 마지막 `약정협의체` 개최 확정

18일 서울서 개최 합의‥1차 회의 안건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안건 검토 예정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2-06 06:00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던 약정협의체가 두번째 회의 개최일을 확정지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간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5일 정부 및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 측은 약사(藥事) 현안 논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일을 오는 12월 18일로 확정했다. 지난 10월 첫 회의가 개최된 지 두달 여 만이다.
 
당초 복지부는 첫 협의체 회의를 통해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및 실무협의회 수시개최라는 운영 방식을 결정했으나, 속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와 약사회가 연내 추가회의 개최에 동의한 결과다.
 
이번 회의는 기존안건 점검과 함께 새로운 안건들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기존 안건들의 진행상황을 살핌과 동시에 추가 안건 상정으로 현안해결에 속도를 내볼 수 있지 않겠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약정협의체 1차 회의 아젠다는 ▲공급중단 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및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 마련과 자율적 이행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 마련 ▲약국개설 등록 규정 재정비 및 의료기관 담합방지 대책 등이었다.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 실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1차 약정협의체 회의 모습

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회의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을 진단한다는 설명이다.
 
추가 안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 내용 중 일부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약사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정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1차 약정협의체 개최 당시 "약정협의체는 발전적 약사정책 모색을 위한 소통의 자리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며 "약정협의체를 시작으로 주요현안 중심의 실질적 개선대책,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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