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에 뿔난 한약사들, 한의약정책관 발언에 폭발?

대한한약사회 "한의약정책관, 왜곡과 호도로 국민을 우롱" 비판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2-06 11:15
지난 4일 복지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방향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약사들이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발언에 대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한한약사회는 6일 복지부 앞 시위 이후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보도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알면서도 그 해결책을 무시한 채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는 것은 특정직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국민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현대판 매국노와 같은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밝힌 몇 가지 견해와 관련해서도 한의약정책관의 무지가 아니라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먼저 한약사회는 첩약의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한의약정책관의 주장에 관해 "첩약이 보험을 적용는 의약품이 되려면 구성목록 뿐만이 아니라 각 구성성분의 함량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특정직능의 이권보호를 위해 식품 수준의 공개만 하겠다는 것은 첩약이 스스로 의약품의 지위를 거부하고 깜장물 식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규격품과 CPG로 안전성·유효성 논란을 덮으려는 발언에 대해 "한약조제의 전문가로서 조제(전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으로 한약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며 한약재의 안전성과 진단의 유효성을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과 혼동해 얘기한 것"이라면서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장난으로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논의에서 제제분업을 언급하여 한약사들이 제기하는 한약조제과정의 중대한 문제를 마치 고용문제로 인한 불만이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며 한의약정책관의 현실인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약사회는 "분업을 위한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재 한의사의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은 양방보다 훨씬 높은 1:1을 넘는 수준이다. 무자격자의 불법조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여 조제료를 지급해야만 첩약보험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한의사를 위한 얼토당토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보험청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서 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한약사 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전했다.
 
한약사회는 "기준처방을 등록하거나 한약사조제수가도 설정한 마당에 시스템 손질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오히려 원외탕전실에 대한 수가 적용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는 원칙에 맞는 쉬운 길을 외면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억지로 힘들여서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한약사회는 "이미 법이 정해놓은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채, 첩약급여화를 시작한 후에 한약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발언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발상"이라며 "더 이상 이들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공분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서도 "첩약보험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고민해야 한다. 동일한 처방의 한약제제와 비교하여 경제성이 형편없는 첩약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 위해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않는 것은 첩약급여가 경제성이 매우 떨어짐을 복지부도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볼 때 한약분업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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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장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순리대로 관련단체와의 원만한 합의하에 추진하라!
    2019-1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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