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 대출 이어 김포공항 특혜 의혹 제기

신용등급 낮은데도 산은으로부터 1,400억원 대출 받아..대선시기와 맞물려 진행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2-06 11:4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우리들병원의 김포공항 입점과 관련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발주처 또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편의 제공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은 6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2017년도 김포국제공항 의료시설 등의 임대계약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7년 병원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 2012년 갱신계약과정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도 명시됐다.
 
우리들병원은 2017년 초 재계약 또는 연장이 불가해 공사 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시점(2017.9)에 맞춰 퇴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4월에 해당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자 선정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우리들병원의 임대 만료 5개월 전이다.
 
심 의원은 "이 입찰에 우리들병원은 다시 참여했으며 계약서 상 임대연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신규계약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4월 병원시설 운영사업자 임대입찰에 참여한 의료법인은 우리들의료재단과 A의료재단 단 2곳이었고, 결국 우리들의료재단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A의료재단은 우리들의료재단의 지역의료재단으로 우리들병원의 계열병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한 입찰에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뛰어든 것이다.
 
심 의원은 "5년 임대사업권을 한 차례 연장해 총 10년 간 사업자로 병원운영을 한 의료재단이 재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재선정된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해왔던 유사한 입찰과 비교했을 때 이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입찰제안서 마감까지 불과 9일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짧은 점도 우리들병원을 밀어주기 위한 편의제공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모두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청렴계약이행확인서에는 경쟁입찰에 따른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황상 입찰 접수와 입찰가액 등을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재철 의원<사진>은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의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도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분석해 우리들병원이 2012년 12월 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심 의원은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됐으며, 2017년 1월 13일에는 796억원(ABCP 500억+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면서 "이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2012년 1,400억을 대출받을 당시 산업은행은 개인회생 중인 자는 여신불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
 
심 의원은 "일반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기업대출이 절대로 승인되지 않는다"면서 "더욱이 국책은행이 대출받고자 하는 대표자의 신용 이력을 간과했다면 거기에는 부정이나 변칙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에 대해 조속히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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