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만관제의 함정?‥"참여자, 전체환자와 특성 달라"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내원환자·자발적 참여 의존도 높아‥실질적인 질병관리 조절 어려운 환자 제외돼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2-10 06:01
고혈압·당뇨로 대표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당국이 다양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만성관리 질환 사업들이 질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소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사진>는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신호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참여율이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의 의존, 전체 환자와는 다른 표본에 의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류 교수에 따르면 만성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구집단내 질병부담이 큰 대표적인 질병으로, 2017년 기준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6.9%, 당뇨병은 10.4%를 차지한다. 동일 연도 사망원인 중 당뇨병은 6위, 고혈압성 질환은 9위이며, 두 질환을 사망원인 2, 3위를 차지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문제는 늘어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수와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수준은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30~49세 젊은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이 모두 50% 미만이며, 당화혈색소 8.0% 이상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20.9%, 당뇨병 환자 중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모두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8.4%에 불과해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복지부와 보건기관들이 만성질환관리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의 한계가 뚜렷하다는게 류 교수의 지적이다.
 
류소연 교수는 "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의 중심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치료 지속뿐만 아니라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압과 혈당의 모니터링, 보건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그러나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관리사업의 대상을 지역 주민 전체가 아닌 진료실 내원 또는 보건사업을 통해 파악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보니 보건교육 참여율은 지역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그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자발적 참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의 한계는 보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자는 전체와는 다른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류 교수는 "주로 보건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고령이거나 자신이 이환된 질병에 대한 관심이 많고, 평상시의 질병관리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질환관리의 목적을 질병의 조절과 궁극적으로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의 예방이란 측면에서 봐야한다. 중·장년층에서도 젊은 연령이 이환된 질병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조절 관리가 잘 안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보건교육이 필요한 환자가 보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유인책과 동기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의 보건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이 있으나, 이는 보건교육 참여의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65세 미만 환자에게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헛점이 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 보건교육 참여 후 받는 합병증 검사 바우처 제공 등이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보상 기전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류 교수는 부연했다.
 
류소연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개발하여 통합시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시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가능성의 모색을 통한 효과적이고 정착 가능한 질환관리사업의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나,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라도 보건교육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의 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자 본인에게 자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치료자가 권고하는 자가관리에 대한 역량의 필요성 강조,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있는 보건교육의 참여확대, 보건교육 참여에 따르는 바우쳐 제공 등의 추가 보상보다는 의료이용에 관련된 본인부담금 감면 등 기본적인 재정 부담 감소 와 연계된 경제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류 교수는 "이와 함께 제공방식은 보건교육의 전문화·표준화, 보건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의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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