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확대·건보 축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무상의료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2-10 15:3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방향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보험사 돈벌이와 건강보험 축소를 야기하는 해당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영리 건강관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1년간 운영한 후,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지난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조차 못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와 똑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민간보험사가 자회사를 두고 건강·질병관리를 하게 되면 미국식 의료 모델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앞으로 영리 건강관리 자회사를 민간보험사 피보험자·계약자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대하겠다고 한다. 민간보험사가 질병관리를 매개로 의료 전반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서비스는 접근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도 개인습관 교정에 초점을 맞춘 한계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나타나므로 이중의 건강 불평등을 낳는다"면서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서비스는 오로지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기 회사 돈벌이에 유리한 정책일 뿐"이라며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만큼, 공보험을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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