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다"‥ `꼼수수련` 서울대병원 고강도 처분 예고

복지부, 수련환경평가委 의견 수용·합리적 추가수련 시행 강조‥2021년 전공의 선발 대혼란 전망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9-12-12 06:01
 
'꼼수 수련'으로 전공의 110명이 추가수련 위기를 맞게 한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선발 인원 감축이라는 고강도 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필수수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으며, 처분수위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전공의 선발 인원 감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전공의(인턴)들이 본인들은 일방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추가수련의 위기에서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유사선례가 있는 사안이니만큼 예외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문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병원은 2018년 인턴 대상자들에게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수련을 해도 전문의 자격 취득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해당과에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수련은 필수과목을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 110명의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측이 필수과목 이수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수련을 막아달라고 했으나 수평위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전공의 추가수련과 함께 병원에 고강도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유사사례를 겪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 역시 필수과목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 선례를 고려한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수평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사안 대상자인 전공의들에게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되, 서울대병원에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전공의 선발인원 감축이라는 처분을 내릴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라며 "복지부는 수평위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과 전공의들이 반발은 하겠지만 이대목동병원의 산례가 있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되기에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수평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다"며 "복지부는 원칙대로 이번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전공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을 봐주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서울대병원의 전공의선발 패널티는 2021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수련 과정에서는 전공의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할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한다"라며 "이번달 내에 서울대병원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병원에 해명기회를 줄 것이며,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내용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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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윤진한)실명인증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2019-1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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