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공판 3년만에 재개…"공정거래 위반 아냐"

의협, 고법에서 '공익적 목적' 인정, 2016년 공정위 과징금 5억 소송 승소‥"이번에도 자신"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2-12 12:00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기소 사건 공판이 3년만에 재개됐다.


이에 의사단체 관계자들은 법원을 찾아 "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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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의협회장(좌)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공판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당시 정부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책을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협의도 없이 추진을 강행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4년 3월 10일의 단 하루동안의 집단휴진은 의료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가 세운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의견개진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즉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중심에 있었지만, 이런 의사들의 의견은 전문가로서 의사 각자의 양심과 양식에서 출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 표명에 동참하거나 강요, 강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설명.

이어 방 부회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은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진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견표명 행위이다"며 "이런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3월 10일 당시 의료계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재 상근부회장), 의협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도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2016년 1월 14일 결심공판을 진행해 노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판결에 당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표명의 일환으로 결행한 집단휴진은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과 의사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상업화에 대한 반대는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며 집단휴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2016년 3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행정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형사재판도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부회장은 "검찰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익 때문에 벌어진 행동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하여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한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과거 공정위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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