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인턴 수련 패널티…"병원 잘못으로 전공의 피해"

"이대목동병원 선례 고려…타 지방병원도 심각할 것 제대로 된 조사필요"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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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법 위반으로 오는 2021년 인턴 선발 인원 110명이 감축되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병원의 문제와 그동안 이를 방치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전공의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관계자는 "해당 결과는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인턴 정원이 감축되면 함께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가 가중돼 피해를 보게 된다"며 "페널티에 있어 정원 감축은 다음 스텝인데 병원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전공의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징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는 서울대병원에 대해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2021년 인턴 모집 정원에서 110명에 대한 정원 감축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대병원이 2018년 수련환경평가결과, 전공의 110명이 산과 및 소청과 등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는 매년 180여명의 의사들이 인턴 과정을 수료해 왔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과(2주 이상) 등을 포함하는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는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아닌 과들을 관행적으로 '소아과 간주과' 및 '산부인과 간주과'로 규정해 수련 과정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다.

인턴 선발 축소가 검토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 측이 필수과목 이수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수련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결국 수평위는 패널티 적용을 결정한 것.

이는 지난해 유사사례를 겪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 역시 필수과목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수련을 받도록 한 선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수련병원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전공의 당사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에도 추가 수련을 받기로 하고 인턴 정원이 줄어들어, 응급실에 인턴이 없는 경우도 있고 레지던트가 인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서울대병원 조차 안 지켜지고 있으면 다른 지방병원들은 더 심각할 것이다"며 "정부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책임을 전공의가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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