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문케어 좋지만 건강보험 인상 두려움 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건보 보장성 강화 계속 하려면, 보험료 인상 사회적 합의 선행 불가피"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2-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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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이어지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건보제도에 대한 가입자(국민)의 인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용성 높은 제도 및 정책 개발을 취지로 시행됐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본 조사 시행 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건보 가입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했으며, 응답자 이해도와 반응 등을 고려해 최종 설문지를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개 시도 지역의 만 19~69세 건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24일 동안 진행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1:1 개별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내용은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분야에서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횟수, △과도한 의료비 지출 경험,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래 건강예상,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다.
 
또한 ▲건강관련 정보 출처 및 정보의 신뢰성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안심도, 자부심 △제도에 대한 신뢰도, 관심도 등의 문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만족도 분야에서는 △건보 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100점 척도, 5점 척도), △건강보험 보험료 적정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등의 만족도를, ▲건강보험제도 보장분야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선호보장률 및 보험료 추가부담의향 금액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진료비·약제비 보장성 만족도 낮아졌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설문조사 결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전년도(2018년) 보다 4.3점 상승한 수준이며, 만족도 추세는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종합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등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질의에는 각각 72.8점, 72.0점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긍정적인 편이었다. 건보에서 보장하는 의약품 값 적정성도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75.5점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다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의 적정성(71.6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73.1점),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74.2점) 등보다 불만족 요소가 높았으며, 국민들은 사회보험을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희망 보장률과 보험료 추가부담의향금액 수준 분야의 질의를 확인한 결과, 국민들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의 평균 73.5%(2018년)와 비슷한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건보 보장성 선진국 수준으로 더 높이기를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차원의 국민 건보료 추가부담 의행을 조사한 결과 평균 7,533원 추가 부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의사 금액은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한 적정 인상 금액보다 낮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보험료 인상보다는 국가지원 증가 등 간접적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추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7.1%인 점은 긍정적"이라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료 인상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추가 지불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 의향은 '희망하는 건보제도' 설문 결과에서도 재확인된다.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과 `철저한 보험재원 관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많은 우려와 기대를 표출한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은 나, 가족,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인가라는 질문에 각각 81.6점, 81.0점, 81.1점에 달했다.
 
반면 건강보험 관심도(74.3점)와 신뢰도(73.5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적게하는 집단의 경우 관심도와 신뢰도가 더욱 낮았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들이 건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공청회나 여론조사` 수준으로 참여하길 원한다는 의견이 32.7%로 가장 많았다"면서 "국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89.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은 64.1%만이 하고 있었다.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방법인 `정기적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이 많았고,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60.2%)`가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순이었다.
 
연구원은 "국민들은 건강관리를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건강관리를 개인의 노력으로 하고 인식 및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단이 건강관리 수첩이나 관련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보험자로서 국민 건강관리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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