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폐단 심각‥피해자는 '매장', 가해자는 '떳떳'

전공의법 시행에도 전공의 폭언·폭행 여전‥강력한 처벌 및 문화 바뀌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16 11:5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때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의료계의 폐단으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을 통해 폭행죄가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 3명 모두 버젓이 의료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명과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잇따른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한 폭로와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미미한 처벌로 수련 현장에서 전공의 폭언·폭행 문제는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자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다, 가해자인 임상교수 B씨, 선배 C씨, 동기 D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의 폭로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공의 폭행 및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부도 법적으로 전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대법원이 가해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판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되는듯 싶었다.

하지만 앞서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약속했던 전북대병원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야 교수 B씨와 동기 D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선배 C씨는 이미 수련을 마치고 떠난 후라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 병원 측에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병원 측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인 선배 D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전문의 시험을 봐 면허를 취득했으며, 2심 결과인 300만 원의 벌금만 낸 채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유죄가 인정된 교수 B씨는 임상교수로써 병원에서 재직하며 정교수 과정을 밟고 있으며, 동기 D씨는 현재 전공의 4년차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정말 어렵게 들어간 정형외과를 그만 뒀고 꿈을 포기해야 했다. 심지어 피해자인데도 불과하고 의료계에서 매장당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피해 당사자라는 것을 알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본다.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만 2차, 아니 3차 피해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아무론 피해도 보지 않고 얻을 것은 다 얻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A씨 어머니가 전북대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으나, 병원 측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전북대병원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전공의 폭행이 문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 이동 수련 보장권 및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수련병원 과태료 처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공의법 처벌 규정 강화에도 전공의 폭언과 폭행은 사라지지 않고, 처벌 강도가 가벼워 실제 현장에서 큰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 전공의 45.2%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20.5%는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공의 3명 중 2명이 병원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병원 내 처리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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