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무효 소송 '각하'‥한의 보장성 강화 박차

한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17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한(醫韓)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법정으로 간 추나요법 급여화가 법원의 '각하' 판결로 일단락됐다.

한의계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주춤했던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을 끝낸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의사들이 고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협의회 소속 병원 의사 등이 지금과 같이 진료와 처방을 하는 데 새로운 제한이 있거나 종전과 비교해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들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직접 영향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관련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도 전했다.

해당 판결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바른의료연구소 등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문제제기에 시달려왔던 한의계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반응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홍보 포스터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사단체들의 의혹에 추나요법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관련기사: 한의협, "추나요법, 유효성 안전성 검증 거쳐 급여화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의사단체의 반발에 안타까움을 표했던 한의계는, 이번 각하 판결로 힘을 얻어 향후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 난임치료사업 등 중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의협은 오는 19일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대비해 '제1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예정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외부의 방해 작용에 흔들리지 않고,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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