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료인 폭행…醫 "진료실 내 폭행 무조건 처벌"

의사협회 "진료거부권 및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등 대책 강구해야"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9-12-18 11:55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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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진료 대책이 발표되고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지만, 유사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사망환자의 유족들이 진료실을 찾아와 진료중이던 40대 의사 A씨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 지병으로 지난 8월 25일 사망한 82세 여자 환자의 유족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도 환자 사망 후 또 다른 담당의사의 진료실을 찾아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은 바 있다.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가 본인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4월 경남 진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 10월 24일 서울 을지대병원에서는 환자가 정형외과 의사를 칼로 찔러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던진바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부산에서도 환자가 병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12%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의원급 1.8% 정도가 있다고 조사됐다.

즉 규모가 클수록, 정신 관련 의료기관 일수록 일반 의료기관보다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한 '임세원 법'을 통과시켰으며, 안전진료TF를 구성해 안전수가를 신설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입법과정에서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제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근절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폭행당한 의사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진료실 내 폭행은 무조건 처벌하도록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환자 의사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경비 인력 배치 및 경찰 비상 출동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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