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치·최저임금 인상에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그대로'

의료기관, 임금인상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활용‥인권침해 피해 구제율도 저조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1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에 이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는 전국 3,76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38.2%, 최저임금 미지급이 21.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4.1%,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4%, 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반율이 매우 높았다.

홍정민 노무사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 21.1%로 전년도 27.5% 대비 6.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강행법인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원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1%로 평균 대비 10.0%p나 높은데, 의원급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25.1%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음에도, 의원급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액만큼의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 노무사는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으므로 가칭 최저임금 미만 신고센터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나 사업주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이 50.9%, 현 사업장 근소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도 41.3%로 집계돼,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근속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노무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61.8%였지만,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 인상율이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주들이 2018년도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수당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으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과연 이러한 절차가 합법적으로 지켜진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금 간호조무사의 62%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도 40%가량은 최저임금 이하를 수령하는 등 간호조무사 경력에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72%는 최저임금 인상 실시 이후 기존 근무 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제도가 불리하게 바뀌며, 그 가운데 68%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전부 혹은 일부 삭감하는 등으로 우회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열악한 보상 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 경험은 24.6%, 폭력 피해 경험은 32.9%로 전년도보다 피해 경험율이 높았으나,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응을 한 비율은 1% 미만으로 전년도보다 낮았다.

이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희롱 및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 경험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 노무사는 "성희롱 및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구제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등을 구축하여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결코 등한시 되어야 할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 설립 등의 바탕 제도의 미비로 현재 보상과 법제 등의 제도 시설 이후 구체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직종 차원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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