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타 균주 소송, 제출 자료 '범위' 두고 신경전

메디톡스 "염기서열 분석 먼저"…대웅제약 "전체 보고서 공개해야"
김창원기자 Kimcw@medipana.com 2019-12-19 06:07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측이 제출 자료의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8일 오후 2시 메디톡스가 청구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를 비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국 ITC 소송에서 진행한 양측 균주에 대해 진행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 범위를 두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던 것.
 
먼저 메디톡스 측 대리인은 양측의 균주를 비교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염기서열 분석 자료부터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ITC 소송에서는 총 5명이 양측의 균주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폴 카임 교수와 데이비드 셔먼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먼저 보자는 것이었다.
 
메디톡스 측 대리인은 "ITC 소송의 보고서는 당사자도 볼 수 없는데,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 미국에서는 해당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고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ITC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 유전자 정보에 대해 분석한 두 사람의 보고서를 먼저 보자는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보고서 내용 중 공정 관련 내용을 지우고 제출하는 것은 상관 없다. 공정은 영업기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웅제약 측은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정보 외에도 제조공정이나 포자형성 등 균주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유전자 관련 보고서를 먼저 공개한 뒤 나머지 보고서에 대해 공개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한 번에 제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대웅제약 측 대리인은 "공정 관련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자고 하는데, 엘러간 관련 정보가 포함됐을 수 있어 엘러간과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협의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서 "유전자정보 먼저 제출한 뒤 나머지 자료에 대해 엘러간이 계속해서 제출을 반대하면 해당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 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유전자 정보에 대한 분석만으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고 따라서 포자 등 균주 특성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나머지 자료에 균주 특성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유전자 정보 관련 자료만으로 결론 낼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으며,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각자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서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조건을 붙이니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자료가 많을 수록 좋겠지만 강요는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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