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실기 불합격자, 국시원 상대 소송‥法 "기각"

법원, 국시원 이의제기 교육 시행 및 CCTV 비공개 사유 인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20 09:5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의 불합격취소 소송이 결국 국시원 승소로 마무리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제83회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8인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및 국시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시원의 불합격처분에 의문을 제기한 불합격자들은 국시원이 명확한 이의제기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처분 결과를 납득할 만한 근거로서 CCTV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시원이 시험 응시 도중 이의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하도록 사전에 응시자들에게 교육했고, 실기시험 특성상 이 이의제기를 시험 당일 시험장 퇴실 전까지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시원의 CCTV 비공개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시험은 수많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해 그 출제와 변경이 매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영상이 공개되면 시험실 환경은 물론이고 표준화환자의 대응방식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채점여부까지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문제 유출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가 유출되면 응시자들 사이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어 "영상의 공개 또는 공개거부의 취소로 원고들이 얻을 사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 2019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의대ㆍ의전원]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 소송거신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커다란 기관을 상대로 소송한다는게 대단한건데 먼저 길을 열어주셨군요. 실기시험 이거 폐쇄적이어서 증거들이 국시원에 다 편재되어 있는 판이라 승소는 어려웠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송 덕분에 많ㅇ은 게 변했데요 실기시험 합격자도 더 많아지고 이의제기도 생기고.......... 화이팅입니다
    2019-12-26 15:40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조운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