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감독 확대 주장‥"간호사가 있어야 개선도 하지"

간호계, 병원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주장
병원계, 간호사 근무량 덜어줄 인력 확보 조차 어려워‥보조인력 활용 제안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20 12: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가 통계로 드러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 간호인력 확보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들은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실루엣 처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동 조사에서 밝힌 2016년 OECD 평균 대비 국내 주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중 간호인력 부문에서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OECD 평균 7.17명, 임상 조산사는 0.3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3.49명, 0.02명으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수치의 원인에 대해 간호계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에 대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5만 명이고 매년 약 1.8만 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가 선진국 대비 3~8배나 높아 높은 업무량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떠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발표에서도 간호사의 이직 경험률은 무려 73%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 수준(21.2%), 과중한 업무량(15.5%), 열악한 근무환경(10.3%)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병원들이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판례상 계약 무효인 포괄근로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 역시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대 근무시간은 2,160시간이지만 간호사의 연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2,436시간임을 지적하며, 간호사의 87.9%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62.3%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병원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간호계의 목소리에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 역시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야간·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와 함께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극심한 간호사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병원계는 간호사 인력 확보조차 어려워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관리 감독 강화 주장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는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소재 대형병원에 간호사 채용 시 최종면접 일정을 맞춰 임용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유휴인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당장 필요한 간호인력 공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협회 차원의 노력 속에서도,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간호사 공급이 한정적인 현실에서 당장 필수적인 인력조차 구하지 못해 병동을 폐쇄하는 등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간호인력 부족은 간호등급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인증제 실시 등 간호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 수요 유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간호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근무량을 줄여주고 싶어도 당장 업무를 분담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근로감독 및 시정 조치의 확대는 지방 중소병원에게 '망해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 중 중증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업무,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은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간호사의 업무 경감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예를 들어,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근무량이 적은 밤근무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같이 배치하는 방안 등이다.

간호계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간호사의 배치를 강조하며, 그 빈자리를 간호조무사가 메꾸는 현실을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간호인력 실태 통계를 놓고 간호계와 병원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올해 처음 마련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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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주
    제발좀 대책을 내놓으세요 같은 말만 반복이네요
    2019-12-20 15:01
    답글  |  수정  |  삭제
  • 간호사
    간호사 급여 대폭인상하고 1인당 담당환자수 줄이세요 그럼 없던 간호사도 몰려옵니다
    제발 맨날천날 구렁텅이에 간호사가 안온다ㅜㅜㅜ 질질 거리지 말고 니가 사람이라면 구렁텅이 병원에 가겠어요?
    2019-12-21 15:38
    답글  |  수정  |  삭제
  • 널스
    포괄급여 폐지해야 됩니다.급여체제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없고 간호사 부족은 되풀이 됩니다.
    2019-1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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