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 전환 이행 속속‥어디까지 왔나?

서울대병원 필두로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정규직 제로'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21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강원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에서 정규직 전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여전히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병원들도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행이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병원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단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시작으로, 2단계 자치단체 출차·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전국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도 해당 가이드라인 이행 기관에 속하면서, 노조들은 일찍부터 사측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2018년부터 경북대병원 등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노조의 기대와는 달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방식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벌어지면서 시기가 점차 늦춰졌다.

병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 반면, 노조들은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화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째가 된 지난 7월을 기점으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3일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파견,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을 통해 환경미화, 소아급식, 경비, 운전, 주차, 승강기 안내, 환자유지지원직 등 614명을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간 지방 공공병원들은 "서울대병원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궁색한 말로 정규직 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이후 그간 사측과의 협상에서 수세에 밀렸던 노동자들도 목소리에 힘을 얻기 시작했고, 각 지방 공공병원 내에서 노사 협상이 진행되는 등 전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일찍부터 점진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섰던 경북대병원이 올해에도 무분규 노사합의를 통해 파견・용역근로자 전환대상 총 376명을 별도직군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에는 강원대병원이 간접고용(용역/파견) 근로자 중 미화분야, 콜센터 전화상담 분야 비정규직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 10여 일 만에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에 달성했다.

강원대병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162명을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데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98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지난 12월 19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1월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청소, 수납, 콜센터, 주차 등 4개 분야 81명까지 추가로 정규직화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을 연내 마무리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총 8개 공공병원이 자회사 전환을 배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진전 속에서도 여전히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 파업과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일부 병원들과 달리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쟁의과정에서 폭력사태 정황 등 부작용도 발생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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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분당 서울대병원,충남대병원은 직고용 합의됐는데...기사 수정바람
    2019-12-22 13:53
    답글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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