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방의대 설립 요구 '꿈틀'‥병원계도 합심?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인력 부족 목소리 커져‥병원계, 의대 증원·의대 신설 주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9-12-23 12: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설립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총선 마다 제기되는 주장이지만, 올해는 유독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불을 떼고 있는 지방 의과대학 설립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의대 설립 논의 주요내용>
◆ 포항시
  - 12/20 포항시청 회의실 '포항지역
    의과대 설립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 내년 3월, 최종 결과물 도출 예정
◆ 목포시
  - 12/19 목포시의회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건의문' 발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포대 의과대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대한병원협회
  -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 지역
    의료 강화 대책 복지부에 잇딴  건의
  최근 포항시는 20일 포항 시청 중회의실에서 송경창 부시장 주재로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포항시는 정부 의료보건 정책, 범부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등 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 동향 보고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설립 기반을 위한 부지 확보방안, 의대 설립 추진방향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향후전략 수립을 점검했다.

 포항시는 일찍부터 포항시민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지난 7월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종 결과물은 오는 3월 중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에 이어 목포시 역시 오랜 기간 의과대학 설립을 염원했던 도시로, 올해 다시금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목포시 의과대학 설립 논의는 수 십년 동안 말만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9일 목포시의회는 '의료혜택 평등을 위한 목포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건의문'을 발표하고, 전남도민의 건강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목포대학교 의과대 설립 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지역으로 곧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기대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사실 의대 신설은 총선과 대선 시즌의 단골 공약으로, 의사단체들은 그때마다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추산 없는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비판해왔다.

특히 정부주도형 의료 체계 하의 저수가로 인한 기형적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것 처럼 보일 뿐, 오히려 우리나라는 수년 내 의사 과잉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래 병원계가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증설 등에 대한 필요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하여 정부에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최근에는 지역병원장 간담회를 열어 의료인력난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의료 강화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2월 18일 대전충청권 지역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20일 열린 경기, 인천지역병원회 소속 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역 병원들은 모든 의료계 문제가 의료인력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성토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병원계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취약지 등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 설립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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