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문신시술 자격범위 확대 등 경쟁제한 규제 개선

공정위, 2019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 마련 및 지원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9-12-25 12:0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폐지방·폐치아 등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경쟁제한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우선 혁신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에는 ▲재활용 가능한 인체 의료폐기물의 범위 확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자격 신설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확대 등 13가지다.
 
현재는 태반을 제외한 인체 의료폐기물은 시험·연구 목적 이외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을 활용한 치료제·미용제제 생산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가 불가능 하다.
 
공정위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부는 폐지방·폐치아 등 의료폐기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의료인만 시행 가능하도록 제한된 '문신'이 이번 규제 개선으로 '비의료인'까지 가능해진다.
 
현행법의 규제로 인해 비의료인에 의한 음성적인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이 일반화돼 산업화가 제한되고 있으며, 시술과정에서 위생·안전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이에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을 양성화해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뷰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도 보다 확대된다.
 
종전에 고령친화산업 지원·연구개발 대상 식품의 범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돼 다양한 식품개발에 있어 제한을 받아왔는데, 복지부와 공정위의 협업으로 오는 2021년 하반기에는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변경키로 했다.
 
공정위는 "인구 노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노인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식품개발 및 품질제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비약 품목 확대..동물의약품 처방전 보관기관 단축
 
한편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에 대해 환자요청시 제3자 직접 송부 허용 ▲동물용 의약품 판매관련 기록 보관기간 단축 등 6가지가 포함됐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국한돼 있으나, 공정위와 복지부는 의약품 국민 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사본을 제3자(보험회사 등)에 직접 송부할 수 있게 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나 수신인을 제3자(보험회사 등)로 지정해 직접 송부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했는데, 이를 명확하게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기록 보관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현재는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기록 등 의무보관 기간이 3년으로, 인체 의약품(2년)에 비해 장기간이었다. 이에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보존기간을 다른 의약품에 준해 2년으로 단축시켜 동물약국 등 판매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대상과제의 발굴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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