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2021년 하반기?…약사사회 파장 예고

공정위, 고시개정 계획 밝혀… 당혹스러운 약사회 "구체적 논의 없어… 확인해봐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9-12-26 11:43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1년 하반기 제산제, 화상연고 등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약사사회에 파장이 예고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 중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내용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가 포함됐다.
 
 
현재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13개 품목만을 지정한 상태인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고시를 통해 2021년 하반기 품목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품목으로는 제산제, 화상연고가 거론됐는데 공정위는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을 결정하고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그동안 수차례 압박 속에서도 지정심의위원회 지연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정위가 고시개정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못밖았다는 점이다.
 
이는 현 문재인 정권 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약사회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품목은 6차례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나왔던 얘기인데 2021년 하반기 고시개정 시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며 "공정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그동안 품목 확대 요구에 따른 압박은 많이 있었고 복지부로부터 지정심의위원회에 약사를 추천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발표가 향후 약정협의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됐다.
 
약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안건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채널에 균열이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협의체 운영 과정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안건은 아예 의제로 안올리기로 했었다"며 "추진여부를 우선 확인해보고 의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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