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유통 표준계약서에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 개선 `기대감`

공정위 제약업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발표…반품 등 주요 내용 반영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12-27 06:01
공정위가 그동안 유통업계의 불만이던 반품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함에 따라 유통업계가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해당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은 제약사 협조와 제약-도매업체 간 개별 계약 과정에 달려 있는 만큼 해당 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업계는 이번 공정위가 제약사와 유통업체 거래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실제 거래에서도 유통업체가 불공정내용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인 것.
 
세부적으로는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실제 거래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그동안은 제약사가 유통업계에 마진인하를 통보하면 유통업체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해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마진 인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 판매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나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의약품 공급가를 차별할 때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통업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다.
 
즉 제약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를 제한하고 공급가에 대해서도 도매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품 조건과 관련한 부분이 유통업체의 체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가장 큰 갈등 소지가 되어온 '반품' 조건을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중담보를 금지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약사의 일방적인 계약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에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잘 준용하는 제약사엔 가점을, 준용하지 않는 제약사는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는 협회가 주도한 표준계약서라도 만들자는 요청이 많았지만, 협회가 마련하면 제약사가 잘 따라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이번 제정안은 공정위가 1년여에 걸쳐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듭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자 했다"며 "도매업체가 이 제정안을 제약사에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이 마련된 이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내년부터 현장의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와 거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제약사와 도매 간에 적체된 제약사 저마진 문제, 불용재고 의약품 등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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