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지속된 표준계약서 마련 노력, 거래 관행 개선될까

[테마로 보는 의약계 결산⑦] 계약·반품·보복금지 등 21개조 71항 구성
허성규기자 skheo@medipana.com 2019-12-30 05:58
올 한해 의약품 유통업계는 그동안 대표적인 불만사항에 하나였던 불공정한 거래 등 영업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거래 관계는 물론 반품 등 유통업계는 제약사와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최근 공정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발표로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계약 갱신 등은 물론 반품과 관련된 사항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거절하는 등에 따른 보복금지까지 폭 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반품 부담 등 제약-유통 불합리한 계약 불만 지속
 
그동안 유통협회는 꾸준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환경을 구축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올해 초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시무식에서도 강조된 사항으로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대한 불만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이어 서울시유통협회 역시 올해 초 진행된 최종이사회에서도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약정서 개선, 도매 영업 정책 변경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역시 이미 올해 초 반품 관련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거래 약정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조선혜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갑을관계 청산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구현에 총력, 공정거래위원회도 전 산업에 걸쳐 업체 간 공정거래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재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 간 잔존하는 불공정한 거래요소를 배제하고 공정성에 바탕을 둔 표준거래약정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업계 내부적으로도 발사르탄 등의 사례를 통해 반품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한달간 제약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를 비롯해,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
 
이후 11월 제약업종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 업종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11월에는 제약업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통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을 만나 제약사 거래 약정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발표…업계 `기대`
 
이후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들 업종은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이다.
 
제약분야의 표준대리점계약서는 21개조 71개항으로 구성됐다. 3개 업종에서 공통적으로는 계약가긴 보장, 계약갱신, 계약해지 등은 물론 반품, 담보, 지연이자와 금지행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약업계에는 별도로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등과 정보 제공요구 금지,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추가, 공급가격 조정 요청 가능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실제 거래 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 판매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나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의약품 공급가를 차별할 때도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통업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가장 큰 갈등 소지가 되어온 '반품' 조건을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부분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도 유통업계에서 반기는 부분이다.
 
특히 해당 표준대리점계약서가 강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진 않지만,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 제소 등의 기회가 생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자 했다"며 "도매업체가 이 제정안을 제약사에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이 마련된 이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또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내년부터 현장의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와 거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사들과 유통업계간의 거래 관행 등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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