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강압 있었다' 주장에도‥法, 업무정지취소 '기각'

구체적 위반 자인하는 사실확인서‥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인하기 힘들어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1-02 11:5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 현지조사 후 거짓청구 등이 드러나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이, 조사원의 강압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참여한 조사원의 증언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9월 17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현지조사를 받았다.

2012년 8월부터 2015년 7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41만여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9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6년 10월 5일 사전통지를 거쳐 A씨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7년 10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비급여대상 진료와 별도로 급여대상 진료 후 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복지부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각서는 복지부의 강요 때문이었다며 본인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기재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처분의 사유가 된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이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등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내용확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했는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현지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C씨는 당시 현지조사의 취지, 관련규정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며 이의신청 및 소송 등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했다. 현지조사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662건의 명단을 주어 최종적으로 48명을 확정하게 하는 등 A씨에게 충분한 소명시간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사원 C씨는 확정된 '내원일수 부당 청구자 명단' 및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자 명단' 모두 A씨에게 보여주었고, 확인서는 내용을 읽어주면서 부연 설명을 한 후 A씨가 직접 읽어보고 첨부자료도 확인해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날인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없으니 날인을 거부해도 된다고 A씨에게 고지했으나, A씨가 굳이 날인은 하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대해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토대로 확인서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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