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국 최저임금 월 220만7,630원… 5인 이상 약국은?

임현수 회계사, 약국 노무 이슈 소개…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등 항목별 작성 필수"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1-06 06:02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근로기준법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약국에서도 신경써야 할 노무 관련 정보가 많다.
 
지난 4일 양천구약사회가 진행한 연수교육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가 '2020년 약국 노무강좌'를 통해 최저임금 등 약국에서 챙겨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8,350원 대비 2.87% 인상됐다. 이를 월 최저월급으로 산정하면 220만7,63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총 40시간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179만5,310원이 최저월급이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토요일 근무도 포함되면 근무시간은 평균 51시간이 넘어간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총 59시간의 근로시간이 책정되면서 약국의 최저월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근로기준법 상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약국은 연장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주면 된다.
 
그러면 2020년 전산직원의 약국 월 최저임금은 총 220만7,630원으로 나타난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총 2,649만1,560원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결과는 5인 미만 약국에 해당되는 것으로 5인 이상 근무 약국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고려하면 최저 연봉은 3천만원에 육박한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1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1.5배를 한 금액을 포함하면 월 최저임금은 241만3,790원이다.
 
연차수당 15일을 고려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이 249만9,690원까지 늘어나는데 이는 연봉으로 2,999만6,280원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임 회계사는 실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시간 책정 여부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퇴직 후 약국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을 예로 2,700만원으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연봉만 적혀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한다면 요구 금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약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잘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까지 더 챙겨주면서 퇴직한 사례가 있었는데 퇴직 이후 3일 후 노동부에서 연장수당을 못받았다고 신고가 됐다"며 "약사는 연장수당까지 계산해서 연봉을 책정했지만,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결국 최종적으로 더 지급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도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적용이 달라진다. 통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만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였다.
 
그런데 지난해 변경된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으로 민간기업도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뿐 아니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5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때 5인 미만 약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해고예고 ▲해고금지기간 ▲퇴직금 지급 ▲사회보험 가입 ▲모성보호규정(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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