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폭행 사망사건에 간호사 입건‥간호계 '부글부글'

경찰, 환자 격리 등 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 물어‥"간호사들, 무서워서 일 하겠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20-01-0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모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간호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경찰이 병원 내에서 환자 폭행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병원 법인과 간호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기 때문이다.
 
 
최근 청북 청도경찰서는 조현병 환자가 입원한 병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모 정신요양병원 간호사 2명과 병원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간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근무하던 병원 보호실에서 환자들 간 폭행 사망 사건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보호실은 환자 1명씩 격리를 해야 하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호사들은 환자관리가 간호사의 업무는 맞지만, 간호사 2명이 60~100명의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정신요양병원에서 환자들 간에 발생한 폭행 문제의 책임을 간호사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 커뮤니티에는 해당 소식에 대해 분노하는 댓글과 함께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키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간호사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들은 간호사들을 더욱 더 병원 현장을 떠나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간호사는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때려서 사망한 사건인데 간호사가 입건이라니 믿기 어렵다. 간호사 2명이 환자 100명을 봐야하는 열악한 환경은 문제가 없냐"며, "인력을 적게 뽑은 병원이 문제지 개인인 간호사를 입건까지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간호사가 환자 폭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입건되다니, 간호사는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방 중소병원들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인력 7등급 기관이 1,400개, 간호인력신고를 하지 않은 곳이 1,200곳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간호사 배치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해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던 것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및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깨닫았을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간호사 배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이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안 그래도 병원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에 대해 간호사들의 불안감이 넓혀져 병원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병동이 아닌, 중증도 높은 환자가 들어가는 보호실에서 일어난 것인만큼, 근무 간호사들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 했어야 했다는 반박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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