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면허권 침투 가속화… 醫 "국민 건강권이 우선"

문신사 법 이어 피부미용사, 반영구 화장 및 의료기기 사용 추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1-17 06:0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문신사 법 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 년 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등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타 의료인의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비의료인들의 면허권 침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91024163838_vgqqlxyz.jpg
최근 국회에서는 문신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 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문신, 입술문신 등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피부과의사 단체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이 합법화 된다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문신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의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문신시술은 침을 이용하여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피부가 가지는 일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문신시술 후 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또한 미용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역시도 법원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영구화장이라는 용어는 눈썹, 입술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또 다른 명칭에 불과하며 이를 문신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든다거나 특정 직역에게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11111.jpg

아울러 최근 정부는 미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함으로써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고주파,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현재에도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하여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만약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성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 2020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금지>'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메디파나뉴스

[개원가] 최근기사

많이 본 뉴스

댓글 쓰기

실명인증
  • 의료인
    의학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사들에게 문신을 허용하면 밥그릇 뺏길까봐 걱정한다는 의사들에게 향하는 비난도 피할 수 있고, 현실적인 인력 수급도 가능합니다. 간호사들에게 먼저 문신을 허용한 뒤 어느정도 시장에 기틀이 마련된다면 정식으로 새로운 자격증을 만드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20-01-28 16:41
    답글  |  수정  |  삭제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박민욱기자의 다른 기사

로그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