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 당연한 결과"

성명 통해 환영의 뜻 밝혀… 인근약사 원고적격 인정 등 성과 강조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20-01-17 16:22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 취소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2년 2개월이라는 재판 기간을 거쳐 마침내 창원 경상대 병원 부지 내 불법 편법약국 개설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법으로 가지 않고 상식과 순리로 당연하게 불법 편법약국들이 생기지 않아야 할 일이었지만 이 당연한 길을 돌아서 오는데 많은 물적 심적 노력과 고통도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의 동참과 창원시 약사 회원을 비롯한 경남약사회원, 대한약사회의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준 의지는 여러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도약사회는 "국민의 대체 조제를 받을 권리와 환자들뿐 아니라 편법 불법 약국 인근 약사가 소송의 당사자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약사들의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까지도 명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고 성과를 전했다.
 
도약사회는 "여러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기관과 약국의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이익의 완전한 분리로 투명한 처방 점검과 조제 투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의료기관과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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