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위해 ACO 도입" VS "결국 총액계약제 도입?"

바른미래당 "문재인케어 부작용 심각"… 건보제도 제3의길 제시
보건경제학자들 ACO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반대'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20-01-18 06:0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이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지만 보장성이 낮고 개인책임 비중이 높은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케어'로 통칭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놨다.
 
문케어 시행 후 대대적 물량 공세가 이뤄졌음에도, 보장률은 오르지 않고 비급여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건보 재정 고갈과 제도 붕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의료비 증가율을 완화시키면서도 예방중심의 국민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조직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지난 17일 '한국복지 제3의 길'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ACO 제도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OECD에서 1인당 외래 방문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진료 결과 지표가 더욱 낮아지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케어를 시행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는 더욱 증가하고,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망,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콩팥질환 등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초고령화까지 이어지면서 진료비 폭등으로 건보제도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낡고 편중된 정책을 비판하고, 미래지향적인 새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ACO(책임의료조직제도)를 도입할 경우 건강 향상에 대한 의료조직에 보상이 이뤄져 환자에 대한 적극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검사와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동시에 의료정보기술 개발의 제도적 토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前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ACO는 건강보험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긴요한 방안"이라며 "당 차원에서 해당 제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의 퀀텀점프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CO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은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전기홍 교수는 "진료비 증가율과 인구고령화는 물론, 일차진료기능 미흡, 의료전달체계 비효율성, 분절적 의료서비스에 따른 건강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행위별 지불제도는 부적합하다"면서 "'ACO'라는 가치기반의 지불제도 도입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이는 두 가지 조직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을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개업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조직이다.
 
전 교수는 "상급종병 중심은 일차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과의 계약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며, 개업의 연합 방식은 의원과 전문병원들이 관리조직을 구축해 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ACO는 현재 양에 기반한지불제도를 국민건강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인구집단을 정한 후 이에 대한 재정적, 임상적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환자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경우 절감 비용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건강보험 재정은 줄이고 국민 삶의 질은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즉 ACO는 행위별수가제와 인구집단 기반의 선불제 지불방식을 반반씩 혼합한 하이브리드 지불방법으로, 연간 급여비 절반은 미리 받은 후 가입자가 네트워크 의료이용을 할 때 급여진료비 절반을 청구하고 이에 따른 절감 금액을 성과급으로 정산해주는 것.
 

만약 건보 ACO도입 후 30%를 절감하고 7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건보 급여진료비는 예측비용보다 약 6% 감소 가능하다. 20% 절감과 75% 인센티브, 진료받은 가입자에 5% 인센티브 제공을 가정할 경우에도 급여비는 약 4% 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ACO는 비영리기관의 이윤 배분, 네트워크로 환자 유인, 의료기관 간 경영 공유에 따른 이중 개설 등은 모두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을 위해 '특별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CO 도입에 대해 보건경제학자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지가 이어졌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높아지고 보장률은 낮아지며. 의료 이용률은 증가하는데 아웃컴은 나빠지고 있다"면서 "전달체계를 개선해보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경증환자를 대형병원에 못가게 막는 것인데, 이는 국민 입장에서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ACO를 도입해 환자 상태에 맞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는 법 개정 없이 지금의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즉각 시행가능하다. 다만 진료프로세스를 위한 병원 시설 변경과 정보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만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도 "건보제도는 무려 5,10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43년째 한 가지 보험형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변화하는 다양한 니즈 충족과 의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CO 도입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ACO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다만 공급자 유인을 위해 수익 증가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ACO라는 용어자체가 공급자에 책임을 지운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통합연계서비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입자가 마음대로 네트워크 외부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100% 본인부담 적용 등의 패널티 기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ACO는 '총액계약제' 변형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복지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면서 "지불체계 개편이 아닌 저수가와 당연지정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ACO 도입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규제를 적용하고 책임을 지우는데, 자율성만 저해될 뿐 이득은 없다"면서 "비용 절감과 의료 질 관리는 동시에 시행이 어렵다. 공급자가 참여하게 하려면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그 전에는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며, 비용효과적인 방향으로 의료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환자중심의 통합적 연계체계라는 ACO모델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도를 당장 구체화해 도입하긴 어렵지만,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단순히 돈벌이로 보지 않고 자부심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진료도 줄고 의료서비스도 높아진다"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지불체계를 비롯 건보제도 전반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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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ㅅ같은 계획이네
    리베이트가 더 큰데 그 정책이 효과있겠냐 병을 만들어서라도 약을 처방해야되는데 귀신 시나락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2020-01-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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