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 옥상옥 제도로 변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급여화 위한 자격관리…실제론 인증자격 취득 교육기회 제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20-01-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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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좌),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우)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한수면의학회 산하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인증자격을 취득하기에는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비용이 비싸 새롭게 진입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지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과 동시에 검사숫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부분이 급여화가 됐다. 이에 특히 호흡기 전문가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도관리위원회 자체가 보험 제도적으로 옥상옥 제도로 변질됐다. 의사들에게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고 3년마다 평가해야하는 제도인데, 위원회가 평가 과정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선 검사 전 위원회를 통해 확인을 받고 보건의료자료 통합신고포털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한다.

급여화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학회 인증의 자격을 취득해야하기에 특정 학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7일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면 관련 수련기관에서 6개월간 수련을 받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면다원검사 기본교육평점과 임상교육평점을 각 10점 이상씩 취득하고 관련 서류 심사 후 실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현재 만든 제도에서 20점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롭게 수면다원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비싸고, 교육 기회 또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박 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새로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전문의는 급여화 시작 후 최소 2년 6개월 이상 경과 되서야 첫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인증의 세부 전문의 과정이 아님에도 위원회가 권한을 벗어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점, 제한된 교육등록 인원으로 해당과 전문의들이 모두 자격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의 기한이 소요되는 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당과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절치들이 생락된채 위원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회에서는 과마다 다른 자격 수련기간 때문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은 "위원회에는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호흡기내과 등 5개과에서 위원이 나와 서로 상의하고 있는데, 교육평가와 갱신 관련해 의견이 많이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자격 유지를 위해 시험을 치루는 것으로 교육기관은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정의가 하나도 없다. 위원회에서 퀼리티 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정신과, 신경과에서 펠로우를 하면 6개월 면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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