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수술 48시간 이내 MRI '급여'..환자에 비급여비용 '환불'

MRI·초음파 대대적 급여화? 단순 갑상선 결절이나 고관절 골절에는 '비급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20-01-23 06:0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척추수술을 한 뒤 48시간 이내라면 척추 MRI 촬영은 급여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민원 접수된 비급여진료비확인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병원에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 비용 환불을 고지했다.
 

A의료기관은 척추수술을 받은 B환자에게 척추 MRI를 수십여만원에 이르는 비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점검을 요청했고, 심평원은 "잔여병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에 해당된다"면서 '환불'결정을 내렸다.
 
심평원 측은 "해당 환자는 혈관성 척수병증 상병으로 척수경막외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받았고, MRI 촬영은 수술 바로 다음날이었다"면서 "지난해 5월 개정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촬영한 경우에 속하므로 급여대상"이라고 밝혔다.
 
C의료기관은 대부분 의료행위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를 D환자에 별도로 청구한 사실이 비급여진료비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D환자는 병원 측이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비에 대해 모두 비급여로 청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상병에 간절제술-구역절제술(자722)을 시행한 부분이 확인된다"면서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은 간 절제술시 1개 급여로 인정된다"고 환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개를 초과한 지혈용품 개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이 100(요양급여비용의 100%)으로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MRI·초음파 대대적 급여화에도, 여전히 '비급여' 많아 청구 주의
 

한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MRI, 초음파 등에 대해 대대적인 급여전환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있는 항목이 있어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E의료기관을 방문한 고령의 F환자는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촬영한 MRI 비용이 비급여로 나와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으나, 심평원에서는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상병으로 G의료기관을 찾은 H환자는 갑상선 생검 시 실시한 초음파 유도료가 비급여로 나와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었는데, 이 역시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심평원은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MRI 촬영이 급여화되지 않았다. 기존처럼 비급여 가격으로 받는 것이 적정하다"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르면,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상병도 비급여 대상"이라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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